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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 등의 증명 필요)
  •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지원ㆍ사무소 연락처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농업법인용 :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신규절차등록
  1. 1.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 · 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
  2. 2.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 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3. 3.등록확인서 발급(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보조금 신청이 포함된 경우 90일)(지원·사무소)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원, 농업법인은 위임장을 받은 등기이사, 조합원 또는 사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변경신청(변경신청 바로가기)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25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 소 : 3마리 이내
      •    나) 돼지 : 50마리 이내
      •    다) 닭 : 1,000마리 이내
      •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소 : 3마리
      •    나) 돼지 : 50마리
      •    다) 닭 : 1,000마리
      •    라) 오리 : 500마리
      •    라) 젖소 납유량 : 10,000ℓ
    •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변경절차등록
  1. 1.변경등록 신청서(경영체) - 변경등록대상은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제출
  2. 2.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 - 변경등록대상은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제출
  3. 3. 등록확인서 발급(지원·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통보

담당부서 : 맞춤형농정과   콜센터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