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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제외농지
    •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거친농지
    • 농지전용 신고를 마친 농지
    • 하천구역 내 농지
    •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성된 농지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 및 개발사업 예정지
    •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 타 직불금 지급 농지(조건불리직불, 밭(고정))

지급단가 및 범위

  • 지급단가
    • 쌀 고정 : 평균 100만원/ha
    • 쌀 변동 : 수확기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결정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사업 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 신청기간 : 2.1. ~ 4.28. →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점검기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등록증 발급 후(6.1.)~9.30 → 농관원
    • 농약잔류검사 : 등록증 발급 후~11.30. → 농관원
    • 토양검사 : 등록증 발급 후~11.30. →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