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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처리절차 및 벌칙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처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미표시)확인서 징구 - 과태료부가 신청 -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거짓표시) 형사입건 - 수사 검찰송치 / 형사고박 - 검찰/경찰

※ 단속반은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스마트폰)로 위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에 대한 외압,
청탁 등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처분 및 벌칙

  • 법적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
  •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거짓표시 적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부과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및 통신판매 :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의무교육: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시정명령 및 공표
    •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거짓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 *공표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네이버)에 공표
      •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표대상 : 거짓표시 위반자 및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담당부서 : 원산지관리과    전화번호 : 054-42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