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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추진현황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 단속 대상업소 수 :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580천 개소, 음식점 759천 개소

(2016년도 기준)

 
단속연인원 조사장소 위반업소 거짓표시 과태료부과
형사입건 고발 개소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55,016 261,546 4,283 2,905 2,734 171 1,378 314,985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관련법규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 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 : 1,110명

명예감시원의 위촉·활용으로 민간 감시기능 강화

  • 관련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 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농관원 고시 제2017-19호, 2017.3.14.)
  • 명예감시원 인원현황 : 총 17,542명(소비자단체 10,489, 생산자단체 5,682, 기타 1,371)
  • 활동내용
    •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 위촉 :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농관원 지원장이 위촉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 관련근거
      • 조사방법 : 농관원 단속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조사

        *표시이행률 : ('94) 62.2% → ('96) 83.0% → ('97) 90.4%→ ('98) 92.5% → ('99) 94.8% → ('00) 94.9% → ('01) 95.9% →
        ('03) 96.1% → ('04) 96.1% → ('05) 96.9% → ('06) 97.0% → ('07) 97.2% → ('08) 97.5% → ('09) 97.7% → ('10) 97.7% →
        ('11) 95.5% → ('12) 96.1% → ('13) 96.2% → ('14) 96.4% → ('15) 96.6% → ('16) 96.7% / 2012년부터 민간용역조사로 변경

    원산지 식별방법 홍보

    담당부서 : 원산지관리과    전화번호 : 054-42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