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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양곡표시제

벌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의무표시사항을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 미표시(의무표시사항을 하지 아니 한 경우)
      • *위반물량에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과태료부과금액으로 정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표시방법 위반(의무표시사항을 표시는 하였으나 잘못 표시한 경우)
      • *과태료 부과는 미표시 금액의 1/2을 적용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생산년도·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한 경우

    • 처벌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