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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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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절차
  •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해당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심사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가.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7만원 15만원 15만원
    다.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30조제2항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6조제6항(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라.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마.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이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이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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