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홈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 개요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2004년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2006년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2007년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체계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 - 연계 농림사업 : 76개 사업(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