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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해당되는 농업통계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원산지 수사 등의 피의자 명단,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재판·소송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채점결과,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업무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증농가 등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상기이외의 비공개세부기준은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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