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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 관련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농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농관원 고시) |
| 추진경과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관리요령 제정 ('96.2.7) |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3명 위촉 ('96.3.27) |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법적근거 마련 ('99.1.21)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 ('99.12.9)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 운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02.7.13)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농림부, '05.2.4)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05-6호, '05.3.24) |
| 명예감시원 임무 및 위촉·해촉 |
| 임무 |
| 농축산물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지도·홍보 |
농산물 표준규격화, 우수농산물관리,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지도·홍보 및 사후관리 조사 입회 |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및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안전성,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양곡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추천(신청) 및 위촉 |
| 신청기간 : 매년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 |
생산자·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신청 |
농관원 지원장은 추천 또는 신청한 자중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
위촉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장이 재위촉 |
| 해촉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경우 등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 회수 |
| 명예감시원 운영 |
| 정예감시원과 감시·신고감시원으로 구분운영 |
| 정예감시원(3천명)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조사 등 역할을 수행 |
|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 감시·신고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행위 감시·신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 수행 |
| 단체 역할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관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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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단체 |
농 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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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감시원 대상자 추천 |
○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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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
○ 합동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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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자체교육 실시 |
○ 캠페인 및 교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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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신고활동, 합동단속 참여 등 |
○ 신고포상금 및 활동비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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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 내용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
|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식별요령, 신고방법 등 |
| 캠페인 :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안내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 추진방법 |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신청 |
|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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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이 주관하여 추진 할 사항 |
| 내용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교육 미참가자), 합동단속, 조사·홍보 활동 |
|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 내용 : 감시·신고 활동 |
| 방법 : 농산물 구입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신고 |
|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농관원 지원·출장소에 신고 |
| 일시, 발견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00kg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 조사결과 원산지 위반 적발(허위, 미표시)시 포상금 지급 |
| 허위표시 : 실거래가격 50만원 미만 → 10만원, 10억이상 → 200만원 |
| 미표시 : 과태료 50만원이상 → 10만원, 500만원이상 → 50만원 |
|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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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농산물명예감시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