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m Products Investigation 안전한 농산물, 세잎큐가 만들어갑니다.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개요

안전성조사는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관계기관 통보/생산단계 재조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며 결국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농산물생산 → 안전성조사 → 안전한 농산물 공급

추진경과

1996.08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고시
1997.03 : 농수산물가공식품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개정, 안전성조사근거 조문 마련
1999.0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2002.01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안전성조사 국가·지방공동사무
2002.03 : 수출농산물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조사 실시
2003 :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실시
2006 : 폐광산 중금속 사건 발생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조사 확대
2006~2009 :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인원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기반 구축
2009.01 : 농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개선(안전성 관리목적에 따라 '안전성조사','탐색조사','모니터링'으로 관리)
2009.12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조사 최초 도입.
               유해물질 잔류조사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국무총리실 업무조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업무 분담('10.7)
               - (농식품부)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RPC·산지유통시설·전통시장 등.
               - (식약청) 백화점·대형할인마트·대형도매시장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도입·운영('10년 11개소 → '11년 14 →'12년 20)
2011.7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수산물 안전성조사 일원화.

실시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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