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1.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7호)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나. 목적

1.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2.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3. ○ 품질관리ㆍ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다. 추진현황

1.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2.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3.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4.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재도 도입)
5.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6.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8. ○ ’09. 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9. ○ '11.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12.7.22.시행)
10. ○ '12.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1. ○ '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라. 관련법령

1.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7호(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초치)

   ○ 제119조 및 제120조(벌칙)

   ○ 제123조(과태료)

2.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4. 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35호)
5.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