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나. 연혁

1. (1) 1945년 : 도영검사 실시
2. (2) 1949년∼현재 : 국영검사 실시

다. 법적근거

1.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 제87조
2.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제31조
3.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 제109조
4. (4) 검사규격 기준 :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2-90호)

라. 검사대상 농산물

(1)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관련 : 별표3 ⇒ 28개 품목)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5)

1. ①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2. ②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3. ③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4. ④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5. ⑤ 잠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10)

1. ① 곡류

   - 조곡 : 콩·팥·녹두

   - 정곡 : 현미·쌀

2. ②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3. ③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3)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2) 농식품부 고시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 22개 품목)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

1. ① 곡류 : 옥수수

2)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3)

1. ① 곡류 : 보리.메밀
2. ② 서류 : 감자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7)

1. ① 곡류 : 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2. ② 서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3. ③ 특용작물류 : 유채

4)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3) : 생사·쌍고치실·견연사

5)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9) : 맥주보리·밀·팥·녹두·땅콩·참깨·들깨·고구마·유채

마. 품목별 검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