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임

나. 문제점 및 필요성

• (1) 농산물은 품종, 재배지역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
• (2) 따라서,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통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필수적임

  1)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①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 촉진 ②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③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다. 법적근거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 (2)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 (3) 동법 시행규칙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 (4)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84호)
• (5)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6)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 (7) 2013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세부추진요령

라. 추진경과

• (1) 70년대 이전 : 곡물과 수출농산물의 수매중심의 국정검사 규격
• (2) 70～’80년대 : 농협에서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 추진

  1)농협자체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보급

  2)정부가 표준거래단량 제정·고시 및 포장·등급규격 보급

• (3) 90년대 이후 : ’92 농협에서 농관원(구 농검)으로 표준규격 제정업무를 이관

  1) 종전의 포장재질, 포장단량, 포장치수 등 포장규격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기준 도입

• (4) 97～’98년 : 국가물류표준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표준화기준에 맞게 개편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 적용 : 69개 모듈

  농산물유통에 물류표준화 도입 배경(’97)

  ① 농산물을 유통시킴에 있어 표준화된 처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과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농산물의 포장규격을 단위화물 적재시스템(ULS : Unit Load System) 통칙에 맞도록 정비 보강하여 하역, 보관, 수송의 기계화·현대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물류표준화기준 : KS규격의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1100×1100㎜) ※ 농산물을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수송을 목적으로 포장규격 제정

• (5)’00년～ : 소비생활 수준향상, 전자상거래가 진전됨에 따라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디지털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1)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기준 정비 및 소포장 규격 제정

마. 표준규격 제·개정 절차

바. 표준규격의 구성

• (1) 등급규격

  등급규격은 고르기, 색택,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와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상」,「보통」3단계로 구분 1) 고르기, 모양, 색택, 무게, 숙도, 신선도, 당도, 맛, 향기, 꼭지, 가벼운 결점과 껍질뜬 것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 (2)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기준으로 해서 L, M, S의 5~10단계로 구분
• (3) 포장규격

  1) 포장규격은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①포장요소:포장재질, 포장치수, 거래단량을 규정하고 겉포장을 기준으로 속포장 거래단량 규정

• (4) 표시사항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으로 규정 ①표시항목 :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