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관련근거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5호
•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39조 제3항 제4호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제5장2

3. 추진경과

• ○ ‘12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지침 마련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12.4.16.)
• ○ 대상품목, 대상농지, 이행사항 점검기관 농관원 확정 등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규칙」 개정(’12.6.22.)
• ○ 시행규정 및 규칙에 밭농업직접지불제도 신설
• ○ ’12년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13품목) 이행점검 실시(’12.7.16.~11.30.)
• ○ 전국 23만호/ 59만4천 필지/ 8만1천ha 현지조사 실시
• ○ 대상품목 확대(19개→26개: 감자, 고구마, 양파, 대파, 쪽파, 유채, 들깨)
• ○ ’13년부터 동계작물(11품목) 지원 확대(보리, 마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