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업무소개

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추진 경과

  • ’01년 :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년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년 :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 ’22년 : ’17~’19 농지요건, 사전 지원안내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도 소개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공익직불제 소개 - 개편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 이모작)로 구성되었고 개편후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고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전략작물직불), 기본형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구성 공익직불제 소개 - 개편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 이모작)로 구성되었고 개편후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고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전략작물직불), 기본형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구성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
    • 읍 · 면 · 동
      비대면 2~5월
      대면 2~5월
      직불금
      신청 · 등록
    • 읍 · 면 · 동
      5~6월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사전모니터링 전년 10월~6월
      본조사 7~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 10월
      지급금액
      산정
    • 시 · 군 · 구
      11~12월
      직불금
      지급
    • 연중
      사후관리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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