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관련법령
추진 경과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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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비대면 2~5월대면 2~5월직불금
신청 · 등록 -
읍 · 면 · 동5~6월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사전모니터링 전년 10월~6월본조사 7~9월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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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지급금액
산정 -
시 · 군 · 구11~12월직불금
지급 -
연중사후관리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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