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을 기준에 따라 실시(시판품조사 연 2회 및 현장조사 연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사후관리 담당)

일반기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법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개별기준

일반기준

• -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

개별기준

• - 조사 또는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