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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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분기준

형사처벌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과태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