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지원(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자동연결
• - 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 : 132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 122)

인터넷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신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원산지표시 및 양곡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혜택 가능)

비밀보장 : 공익을 위한 신고·고발은 신고·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나 고의적인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음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미표시로 확인되면 5~50만원의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신청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다만, 12월은 20일 전까지 신청)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