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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 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 관리·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6.11.1~‘17.10.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금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지급단가에 대한 표로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우유 1ℓ는 1.03kg임)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메추리알 - 4원/10개  
    산양(식육) - 4,584원/두  
    산양(유) - 34원/ℓ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3천만원/연간, (무항생제)2천만원/연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시범농장은 제외)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6.11.1~’17.10.31 실적 : ’17.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불금 지급 신청 전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054-42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