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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대상 : 농산물 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을 2년이상 운영한 업체

신청기한 : 연 4회 신청(1월: 1.1~1.31, 4월: 4.1~4.30, 7월:7.1~7.31, 10월:10.1~10,31)

신청방법 : 서면(방문, 우편 등)

  •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의 경우, 개별 사업장(지점) 단위로 신청
  •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지정신청서(서식 1)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작성제출

신청접수처 :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처리기한 : 신청접수 종료말일 기준 2개월이내

  • 1월신청 → 3월말까지, 4월신청 → 6월말까지,7월신청 → 9월말까지, 10월신청 → 12월말까지

수수료 : 없 음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심사하여 지정

현지조사 : 사무소

  • 조사기간 : 신청서접수 종료월 말일기준으로 40일 이내
  • 조사방법
    • 신청업체별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1회이상 표시 관리실태 불시 조사
    • 현지조사표를 활용하여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 조사내용
    •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
    • 원산지가 명확한 품목을 구입하고 있는지 여부 및 원산지표시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가 표시된 구입거래영수증, 구매·판매장부 및 자체점검 확인대장 등 원산지를 확인 가능한 서류 활용 여부
    • 농·축·임산물을 진열하지 않고 원산지표시판만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 청결·위생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등

심사의뢰 : 사무소

  • 의뢰기간 : 처리기한 10일전까지
  • 의뢰방법 : 신청업체별로 신청서 및 현지조사표 등을 첨부하여 지원에 심사의뢰

심사·지정 : 지원

  • 심사·지정기한 : 기한 내 처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

지정심사기준

원산지표시 위반사실 여부와 원산지표시실태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농·축·임산물 판매(소분 포함), 선식 등 즉석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다 적발된 경우
      신청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
  • 현지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하여야 함
    • 판매업체는 원산지 표시율(대상품목수/표시품목수)를 조사하되 진열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판만 비치한 경우는 표시내용
      부적정으로 간주
    • 가공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의 원료구입·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표시가 적정해야 함
    • 음식점은 관련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음식에 대해 메뉴판·게시판의 표시가 적정해야 함
  • 음식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치·보관해야 함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확보 상황

  •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야 함.
    • 사업주가 직접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
    •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의 경우 각 지점별로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 전담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각 지점까지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책임있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이상 확보(입점 매장 종사자 제외)하여야 함.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련 유통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정부기관이나 농협, 유통관련 협회에서 원산지표시를 포함한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자격증이 부여된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한 경우 근무경력(2년이상)과 관계없이 인정

    • 사업주가 직접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전담인력으로 봄.
    • 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가 본사에서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각 지점까지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책임 있게
      하고 있는 경우라도 품질관리전담인력 1명이상은 확보하여야 함.
    • ※ 전담인력의 인정범위

    전담인력 원산지관리 전문교육 이수 상황

    •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연 4시간이상 원산지관련 이론과 식별방법 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유통업체 등에서 농관원의 품질관리전문요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한 자체교육도 포함
      • 심사의뢰하기 전까지 실시예정인 교육은 인정(신청시 교육계획서 첨부)

    원산지표시대상 가공·조리·판장 면적 규모

    • 판매업체는 신청업체 내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판매장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165㎡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전문판매장(냉장고, 숙성실 포함),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MOU전통시장 원산지표시 활성화 계획에 의한 전통시장 내
      판매업체 등의 단일사업장은 50㎡이상.
    • 가공업체는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이상이어야 함.
    •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면적제한 없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및 위생상태

    • 가공업체는 HACCP 적용업체로 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음식점 중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HACCP적용업체로서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집단급식소 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유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HACCP 적용업소가 아니어도 됨.

    우수업체 지정 판정기준

    • 우수업체 지정 기준 : 전항의『지정심사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함.
    • 위원장은 심사결과, 심사위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에 우수업체로 지정.
      • 신청업체가 원산지표시는 위반하지 않았으나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우수업체로 지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참석위원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우수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사결과 안내

    • 심사결과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는 지정서〔서식 5〕를 교부.
    • 미지정된 업체는 미지정사유 등이 기재된 심사결과 통보서를 발급.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지정서 제작 배부

    •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서식 5]에 따라 지정서 배부.
      • 기 마크 도안 및 지정서를 제품포장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마크를 공급받은 사업주는 훼손 이전까지 판매장 또는 출입구 등에 부착 활용
        (훼손 등으로 부착이 어려울 경우 제거후 지정서 배부 요청)

    사업주 변경에 따른 처리

    • 우수업체를 인수한 자가 지정업체로 계속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현지조사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

    인센티브 제공

    • 우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 및 광고, 영수증, 포장용지 등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을 활성화하여 우수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
    •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물품을 지원하되, 개별 우수업체에서 희망하는 맞춤형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
    • 신규 지정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사무소별로 보도자료 배포, 신문 광고, 현수막 게시 등 자체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신규 업체별 1회 이상 홍보 추진
    • 친환경농산물·GAP·지리적표시품 등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가와 직거래 연결 추진
    • 우수업체의 요청 시 원산지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
    •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농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
    • 우수업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우수업체 중 원산지 자율관리가 탁월한 업체에 대한 포상 추진 (농식품부장관표창, 원장표창 등)
    • 생산자·소비자, 직원 등 각종 교육 시 우수업체 견학 등

    지정업체 사후관리

    • 자율책임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강화.
      • 우수업체의 품질관리 전담요원에 대한 지원·사무소별 집합교육(연 1회, 2시간 이상)을 실시하되, 관련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인정
    • 농관원,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서식 4]로 불시점검 하되, 계도 위주로 활동
    • 우수업체는 원산지를 자율 관리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판매장내에 표시된 원산지를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지양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 개별 상품에는 우수업체 마크 사용을 금지

    지정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조치

    • 우수업체가 불시점검, 부정유통신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
    • 원산지표시(쇠고기이력제 포함) 등 지정기준 위반사항 적발시 다음기준에 따라 처리(적발시점부터 최근 2년간).
      • 미 표 시 : 1회 경고, 2회 철회 지정취소
      • 거짓표시 : 1회 철회 지정취소
      • 쇠고기이력제 위반 : 1회 경고, 2회 철회 지정취소
        ※ 심사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입점업체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우수업체로 지정 후 밝혀졌을 경우에도 상기 기준 적용
      • [위반사실 적용범위]
      • - 미표시 : 표시방법위반, 조사 기피·방해 등의 과태료처분 대상을 말함.
        ※ 불시점검과정에서 표시위반 외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미표시 적발로 적용하여 처리
      • - 거짓표시 : 위반판매, 혼동우려표시,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의 형사입건 대상을 말함
    • 사무소장(지원 유통관리과장 포함)은 지정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경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경고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정업체에
      문서로 통보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장에게 보고
    • 사무소장(지원 유통관리과장 포함)은 우수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정서 및 표시판을 회수(철거)하여 폐기하고,
      지정취소 후에는 우수업체 홍보문구가 표시된 물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서식1]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5]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

    담당부서 : 원산지관리과    전화번호 : 054-42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