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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추진 경과

  • ’01년 :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년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년 :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제도 소개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신청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
개편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 이모작)로 구성되었고 개편후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고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논활용직불), 기본형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구성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
직불금 신청,등록은 읍,면,동에서 4월에서5월까지, 지자체 신청사항조사및 등록증 발급은 읍면동에서 6월에, 준수사항 이행점검및 등록대상자 확정은 7월부터9월까지, 지급금액산정은 10월, 직불금 지급은 시군구에서 11월에서12월까지, 사후관리(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조사등)은 연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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