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정보시스템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제도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대상 요건 및 지정기준

가. 인증기관 지정 요건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장 및 검사장비(농관원 고시 제 2013-27호 관련 사항)

• 검사장 및 검사장비
  •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2)에서 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가) 식품 일반 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검사 장비
  •    (나)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 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UV-VIS 분광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    (다) 미생물 시험 장비 : 고압멸균기, 미생물배양기, 현미경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검사기관
  • 나)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 마)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 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 사)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
  • 아) 기타 1호 내지 6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검사·검정기관

다.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인증업무규정(농관원 고시 제 2013-27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수식품 인증업무 실시방법
•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 우수식품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 관리·감독요령
•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 우수식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절차

가. 인증기관 지정신청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첨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 심사반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첨부]를 교부하고 고시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관리

•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