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과 공공비축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정부관리양곡이란?
-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제2조 2호] -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
공공비축 제도란?
- 도입배경
- 추곡수매제가 WTO 체제에서 감축보조에 해당되어 축소·폐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에 양정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 공공비축제도의 의의
-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
- 운영방식
- WTO의 허용보조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가 매입·시가 방출 원칙 적용
- 매입 : 농민으로부터 수확기(10~12월) 산지 전국 평균쌀값으로 매입하되 농가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지급하고(중간정산금), 쌀값이 확정되면 최종정산
- 비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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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급격한 품질저하 방지 및 재고순환 등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교체
연도별 매입물량 : (’14) 37만톤 → (’15) 36만톤 → (’16) 36만톤 → (‘17) 34만톤 → (‘18) 34만톤 → (‘19) 34만톤 → (‘20) 32만톤 - APTERR용 10만톤은 3년 회전 비축하되, 공공비축미 재고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연도별 매입물량 : (’14) 3만톤 → (’15) 3만톤 → (’16) 3만톤 → (‘17) 1만톤 → (‘18) 1만톤 → (‘19) 1만톤 → (‘20) 1만톤
-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급격한 품질저하 방지 및 재고순환 등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교체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