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P. 4
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알아보기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공익직불제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건강한 먹거리를 농촌사회의 고유한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안정적으로 공급 전통·문화 보전 수자원 형성·함양, 토양유실·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나.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개편 후(‘20.5.)
개편 전
쌀소득보전직불 기본형 소농직불
밭고정직불 공익직불 면적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직불 선택형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 전략작물직불
※ 공익직불 개편 전 2019년 농가·농업인 평균 109만원 지급, 개편 후 2020년은 203만원 지급(▲1.8배)
4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