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나. 면적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 (1구간)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초과 6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2구간)

6ha 초과(3구간)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을 소농직불금
농지 경작면적이 0.1~0.5ha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0만 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을
면적직불금
0.5ha를 초과하나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고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