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2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란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8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