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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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제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심사
- KS표시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는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처분
-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기준 구체화］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 |||
| 가.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개선명령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 라. 현장조사 결과 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마. 현장조사 결과 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바.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 사.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