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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며

수기 내용에 많이 언급되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10.시행)

2. 등록 정보 활용

- 공익직불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각종 농림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검증

*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농가 개별정보의 통합ㆍ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추진 및 지역별ㆍ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