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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1.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농지 및 농업인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의무준수사항(17개) 충족 시
지급
* 법적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0.5.시행)
2. 직불제도 개편
<종 전> <현 행>
고정
쌀소득보전직불 소농직불
변동
공 기본형
고정
밭농업직불 익 면적직불
논 이모작 →
직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불
경관보전직불 선택형 친환경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