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38조제2항제1호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나. 삭제 <2021. 2. 19.> |
|
|
|
|
| 다.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3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3호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2호 |
시정요구 |
50만원 |
100만원 |
| 아. 법 제26조제6항(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4호 |
시정요구 |
5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