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02
농업인 실천사항

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나. 공익직불금 신청내용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고, 실제 경작
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22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