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01 부정수급 사례 및 유형

가.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부정수급 사례

위조 거짓신청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
수령하는 경우

농지분할 무단점유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정당한 사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없이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면서
당해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하는 경우

사례1 ) 사례2 )

직불금 전액환수

사례3 ) 형사고발(벌금) 사례4 )

20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