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다.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등록제한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등록제한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소농·면적직불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마지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직불금 부정수급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1644-8778’로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