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영농활동 준수(경영체 역량 강화)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10.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환경보호(물과 땅의 건강 회복)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1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14. 비료 적정 보관·관리

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

총 감액(지급제한) 비율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복수 위반
적용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가 감액
반복 위반
됩니다. 3회 이후엔 40%가 감액됩니다.

2022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3년 농지의
예시
형상을 또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