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02 준수사항 실천방법 알아보기

가. 생태계 보전 준수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합니다.

•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논농업) 농지 주변 용수로·배수로 등을 잘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3억원 34억원 16억원

연도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미유지로 인한 감액
(‘20)5.5ha (’21년)4.5ha (‘22년) 1.6ha

폐경 경계 미설치

농지의 하우스 주거지 사용 폐기물 적치

12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