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비료 품질검사로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
「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 검사), 제24조(감독), 제30조(과태료)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비료관리법」 제26조(권한의 위임) 개정(’20.2.11.)으로 비료 품질검사 권한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21.8.12.시행)
법률 개정 내용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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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 |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품질검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비료 공정규격 기준에 따른 주성분, 유해성분, 부숙도 등을 분석
구분 | 비료의 종류 | 종류수 | 종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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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비 료 | 1. 질소질 비료 |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 아이비디유(IBDU), 엠유(MU),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 17 | 17 |
2. 인산질 비료 |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 | 6 | 6 | |
3. 칼리질 비료 |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 3 | 3 | |
4. 복 합 비료 | 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 화초용), 엠유(MU)복합, 피복복합, 씨디유(CDU)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유(IIBDU)복합, 포름요소복합 | 12 | 12 | |
5. 석회질 비료 |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 10 | 10 | |
6. 규산질 비료 |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 7 | 7 | |
7. 고 토 비료 |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 6 | 6 | |
8. 미량요소 비료 |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 8 | 8 | |
9. 그 밖의 비료 |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숯 | 10 | 10 | |
소 계 | 79 | 79 | ||
부산물비료 | 1. 부숙유기질 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 9 | 9 |
2. 유기질 비료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 18 | 18 | |
3. 미생물 비료 | 토양미생물제제 | 1 | 1 | |
4. 그 밖의 비료 |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 3 | 3 | |
소 계 | 31 | 31 | ||
합 계 | 110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