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타 기관 민원 법적 대응 사례

사례 1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서울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공무원에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기관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 소리로 말
하였음. 그리고 ○○○○기관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소속 공무원이 보안상의 이유로 제지하자 “니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무원들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음.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 벌금 200만원

○○구청 소속 공무원이 주차관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

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
깨로 공무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음.

130•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