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사례 3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로 피고인 벌금 500만원

공무원이 민원 상담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을
향해 “공무원이 막장 행정을 하고 있어, 이런 공무원 상놈의 새끼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수첩을 공무원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

사례 4 모욕죄로 피고인 벌금 100만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사무실로 연행.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민원인 ○○○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몇 살
이나 처먹었어, 이 개뼈다귀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였음.

사례 5 업무방해죄로 피고인 벌금 30만원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어,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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