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P. 69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요?
경험 · 김도형
글 · 정재호, 김은옥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한 압축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은 소외되고, 우선순위 밖에 있기도 했다. 농촌을 기반
으로 한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듯 우리 농업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하던 직불
제를 개편하여 올해 공익직불제 29) 를 새로 도입했다. 공익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의 첫걸음이다. 농업인들에게 반길만
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특히,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어 다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어느 날 우리 사무소 조사원이 직불제 이행점검을 다녀와서는
기가 막혀했다. 농업인 A씨의 논이모작 직불금 30) 신청 농지가
모두 부적합이라는 것이다. 농지 수가 얼마나 많기에 저리 기막혀
하나 했다. 120개나 되었다. 그 모든 농지가 부적합이라니. 무언가
29)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30) 벼 재배 농지에 겨울철 식량 및 사료용으로 작물 재배 시 지원해 주는 직불금
수기모음•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