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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검사 목적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비료 품질검사로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
관련 법령
「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 검사), 제24조(감독), 제30조(과태료)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추진경과
「비료관리법」 제26조(권한의 위임) 개정(’20.2.11.)으로 비료 품질검사 권한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21.8.12.시행)
법률 개정 내용
| 현행 | 개정 |
|---|---|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 |
비료 품질검사 절차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품질검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판매중지ㆍ폐기ㆍ회수 등)은 지자체 소관
- * 업무체계도
품질검사 항목
비료 공정규격 기준에 따른 주성분, 유해성분, 부숙도 등을 분석
비료의 구분(110종)
| 구분 | 비료의 종류 | 종류수 | 종류수 | |
|---|---|---|---|---|
| 보 통 비 료 | 1. 질소질 비료 |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 아이비디유(IBDU), 엠유(MU),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 17 | 17 |
| 2. 인산질 비료 |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 | 6 | 6 | |
| 3. 칼리질 비료 |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 3 | 3 | |
| 4. 복 합 비료 | 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 화초용), 엠유(MU)복합, 피복복합, 씨디유(CDU)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유(IIBDU)복합, 포름요소복합 | 12 | 12 | |
| 5. 석회질 비료 |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 10 | 10 | |
| 6. 규산질 비료 |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 7 | 7 | |
| 7. 고 토 비료 |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 6 | 6 | |
| 8. 미량요소 비료 |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 8 | 8 | |
| 9. 그 밖의 비료 |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숯 | 10 | 10 | |
| 소 계 | 79 | 79 | ||
| 부산물비료 | 1. 부숙유기질 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 9 | 9 |
| 2. 유기질 비료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 18 | 18 | |
| 3. 미생물 비료 | 토양미생물제제 | 1 | 1 | |
| 4. 그 밖의 비료 |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 3 | 3 | |
| 소 계 | 31 | 31 | ||
| 합 계 | 110 | 110 | ||
